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공문/단속/감사
- 저작권사로부터 A프로그램 라이선스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 회사에 방문하여 PC를 확인하겠다(Audit)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사가 우리 회사를 감사(Audit)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공문/단속/감사
- 저작권사로부터 A프로그램 라이선스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 회사에 방문하여 PC를 확인하겠다(Audit)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사가 우리 회사를 감사(Audit)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많은 저작권사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End User License Agreements; ‘EULA’)등에 감사(Audit)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감사를 요구합니다.
16. 감사권. 귀하가 사업체, 회사 또는 조직인 경우, 본사는 12개월마다 최대 1회, 귀하에게 7일 사전 통지 후에 기밀유지 의무가 있는 본사 직원 또는 독립적인 서드 파티 감사인을 선임하여 모든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이 본사가 제공한 유효한 라이센스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기록, 시스템 및 설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수동 조사, 전자 방법, 또는 모두 포함). 또한, 귀하는 모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이 귀하의 유효한 라이센스에 부합하는지 본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본사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본사가 요청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 결과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귀하는 필요한 라이센스, 구독 및 해당되는 소급 유지보수 및 지원을 즉시 취득해야 합니다. 미지급 요금이 지불해야 하는 라이센스 요금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확인을 수행하기 위해 본사가 사용한 합당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
10. 계약준수여부의 확인 OOO는 계약 기간 동안 당사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작업은 최소한 15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사용자의 협조 아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확인 결과 사용 계약에 위배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용자는 당사가 확인 작업에서 부담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OOO는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OOO가 라이선스 부족분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동안은 동 사용자에 한하여 또 다른 확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1. 사용허가 1.7. “사용자”는 본 계약의 준수에 대해 “회사”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통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고객의 본 계약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조사에 최대한 협력하며, “회사”가 “사용자”의 본 계약 준수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회사” 및 그 수권대리인들은 “사용자”의 사업장내에서 고객의 합리적인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감사를 거부한다고 하여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조항은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사의 감사를 수용한다면, 회계 감사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방법과 조건, 범위, 일정, 대상, 비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협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