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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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시행함(`20. 12. 10.)

○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개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하는 내용을 정한 지침* 을 제정하고 시행(`20. 12. 17)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 공공부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확보해야 하는 안전사항, 소프트웨어 운영 단계에서 확보해야 하는 안전사항, 그리고 그 외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지정, 안전 요구사항의 정의, 위험원 분석, 검증 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선정 10대 SW 및 저작권 이슈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우리 협회’)는 2020년 초부터 SW 및 저작권 관련 국내외 주요동향을 조사하여 제공 중(월 2회)

○ 이에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발간 한 동향리포트 내용(제1호 내지 제23호)을 바탕으로 올 해 및향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10가지 이슈 안건을 선정하여 제공하고자 함

SPC ‘ANGEL’ 통계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제보 ‘ANGEL’ 서비스 11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11월 한 달간(11. 01 ~ 11. 30)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82건으로 나타났으며,

○ SW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35건(43%), 운영체제 17건(21%), 설계(CAD/CAM) 15건(18%), 그래픽 11건(13%), 멀티미디어 2건(2%), 기타 2건(2%)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