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개인 노트북 및 SW의 기업 사용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를 출장용 노트북, 회사 PC 등의 PC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라이선스의 사용허락 내용에 따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에서 주 PC 이외의 보조 PC(예를 들어 노트북)에 1 Copy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설치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용조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제101조의5)이 아니라면, 무단으로 회사 PC에 설치하는 것은 복수의 PC에 설치하는 것으로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의 설치 및 사용은 가정내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내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회사 PC에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고, 만약 회사 PC나 출장용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정내 PC 등에 설치된 것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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