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SW 설치 및 사용
- 단종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지 않나요?
- SW 설치 및 사용
- 단종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지 않나요?
단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호기간이 남아있다면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표한 다음 년도부터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즉, 단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의 권리의 보호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각각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상위 버전을 구입하고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다운 그레이드하여 사용하거나, 권리자를 알 수 없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법정허락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