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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폰트 저작권
  • 기업에서 사용 가능한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회사 로고를 만들었는데, 저작권사로부터 경고장이 왔습니다. 유료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기업에서 사용 가능한 유로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폰트 저작권사에서 BI, CI용 라이선스를 별도로 두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혹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사들은 폰트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 라이선스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로고(BI, CI), 이러닝, e-book, 영상(영화, 인터넷방송 등), 게임 등 폰트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 라이선스를 두기도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46조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폰트 라이선스는 폰트 저작권사가 규정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폰트 저작권사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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