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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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8월 5일부터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년 2월 4일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이 8월 5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8월 5일(수) 시행되는 ｢저작권법(일부개정)｣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등의 이용과 온라인 시험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는 한편,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제1차규제혁신현장대화개최,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규제혁신이행안' 발표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3일(월),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함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함

○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유럽연합] WIPO, 지식재산권과인공지능(AI)에관한백서초안수정발표

○ WIPO는 2019년 12월, 인공지능 정책의 입안자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백서에 대한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요청함

○ 2020년 5월 21일,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출받은 250건 이상의 제안을 반영하여 백서 초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발간하였음

○ 개정된 백서의 내용은 인간창작과 기술진보를 위한 인센티브의 균형, 투자수요가 감소하면서 생산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이 대량으로 생산될 때 이러한 작품들이 공공영역에 속해야 하는지의 여부,

- 일반적인 저작물과 공공영역에 있는 저작물 각각이 이와 관련된 "혼합된 데이터셋"에 특별한 고려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