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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0-14호)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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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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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정부는 7.14()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함

○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임

-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선도

○ 정부는 7 14()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임

- 디지털 뉴딜로 ’20년 추경부터 ’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39만개, 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함

○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SPC ANGEL’ 통계

1( 25)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서비스 6월 통계 현황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6월 한 달간(06. 01 ~ 06. 30)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153으로 나타났으며,

SW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62(41%), 운영체제 39(25%), 설계(CAD/CAM) 20(13%), 그래픽 15(10%), 유틸리티 6(4%), 기타 11(7%)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2020-15) 발간일은 8 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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