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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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등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함

- 이번 전부개정안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 ‘추가보상 청구권’, ‘확대된 집중관리’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과기정통부,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이하 '발전전략')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힘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등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 클라우드는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정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힘

-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함

해외동향

중국판권보호중심, 2019년도 중국SW 저작권 등록현황 분석보고서 발표

○ 중국판권보호중심은 ‘2019년도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현황 분석보고서’를 공식 발표함

○ 보고서에서는 중국 소프트웨어(SW)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중국 경제의 전환이 중요한 단계에서 응용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2019년 중국의 SW 등록 건수가 다시 역사상 최고치에 달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30%를 넘어섰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