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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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 본격 논의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6월 17일 수요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Kick-off) 회의로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11개 협-단체장이 참석하였음

  - 주요 논의사항은 이번에 개정-공포(6월 9일)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임

○ 과기부는 향후,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특위 출범, 범정부 정책 마련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상조 민간위원장)는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특위) 출범(6.16)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하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임

○ AI특위 주요 추진과제는 ①AI-IP 창출 촉진, ②법제도 및 규제-관행 개선, ③AI창작의 기본 원칙 확립, ④ 「AI 지식재산특별법」임

SPC ‘ANGEL’ 통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서비스 5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5월 한 달간(05. 01 ~ 05. 31)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164건으로 나타났으며,

○ SW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69건(42%), 설계(CAD/CAM) 16건(10%), 그래픽 16건(10%), 유틸
리티 5건(3%), 기타 7건(4%)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