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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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주요 사항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3차 추경안을 통해 1. 디지털 뉴딜, 2. K-방역, 3. 민간 R&D 지원 분야 27개 사업의 예산·기금으로 8,925억원을 투입할 예정

○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로 전체 추경 예산의 93.3%(8,324억 원)가 디지털 뉴딜 추진에 활용될 예정

- 디지털 뉴딜을 위해 ①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D.N.A 생태계 강화’(6,671억 원)와 ②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1,407억 원), ③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175억 원), ④국가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71억 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

문체부, 추경 3,399억 원으로 일자리 확충, 경기보강 정책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과 경기보강,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해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 3,399억 원을 편성

○ 주요 내용으로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별 일자리 사업 확충을 위해 1,699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청년 대상 불법 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사업인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사업에 17억원이 지원될 예정

해외동향

미국 무역대표부,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4.29(수)일 (美 현지시각)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를 발표함

○ 우리나라는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 연속 이어진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