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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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콘퍼런스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고려한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국내외 동향 및 활용사례를 논의함

○ 비대면 시대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증가는 문화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도 함께 동반되므로 정품이용, 라이선스 조건 확인, 공유저작물 활용 고려 필요

○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동의 조항 위반은 지식재산 침해로 취급될 수 있으며(독일), 명문화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정책, 오픈코어 라이선싱의 등장, 사회활동주의로의 변화 추세 등 오픈소스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미국) 등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 특허청은 R&D 규모 대비 사업화 실적이 해외 대비 크게 미치지 못하는 ‘Korea R&D Paradox’ 문재의 해소를 위해 ‘지식재산 거래 환경 조성’, ‘지식재산 거래 수요창출’, ‘지식재산 제도개선 등’ 3대 전략 및 12개 과제를 발굴, 발표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제도 개선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정보보호 유사, 중복 부담의 완화를 목적으로 비교적 사각지대에 속하던 ‘가상자산 사업자’, ‘중소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그 밖에 인증항목 개선을 통하여 수탁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복적인 현장점검 관행을 개선하고, 우수한 정보보호 수준진단을 획득한 대학의 ISMS 인증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기관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편의성 개선을 추진함

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유럽연합] 유럽의회, 인공지능 입법 권고안 채택

○ 지난 10월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에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 환경의 구축을 위한 입법권고안을 채택함(`20. 10. 20.)

○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관한 Ibán García del Blanco의 권고안,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 시스템 등 법률체계에 관한 Stéphane Séjourné의 권고안,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련한 Axel Voss의 권고안 등이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