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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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의 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창작자 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실현을 위하여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개정하여 공모전의 주최자가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 예정

○ ‘창작물 공모전 지침’ 에 따라 공모전의 주최자는 응모작의 이용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에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응모작의 독점 또는 비독점적 이용 여부, 이용 방법과 기간, 이용 횟수와 장소, 이용매체 등 조건을 공모전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등 개정됨

* 공모전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이용 또는 양도에는 ‘별도의 합의’ 필요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확정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반도체는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의 핵심이자 시스템 반도체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국가 핵심전략의 공통분모로서,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전략을 확정함

○ 첫째 추진전략은 ‘선도자형 혁신기술 및 인재 확보’를 목표로 혁신적인 NPU 설계, 두뇌모사 신소자, 초미세공정 등 최고 기술 품질을 확보하려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민/관 부문 데이터센터에 개발한 인공지능 칩(NPU)를 시범 도입, 검증 지원 및 R&D를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함

○ 둘째 추진전략은 ‘혁신성장형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수요를 창출하고, IP기업,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 간에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며, 시스템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을 신규 구축 확대하여 혁신기업이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임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부품, 장비 대국민 보고서 발간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시업에 관한 중기부의 주요 정책별 추진현황을 공개하면서 ‘국민평가단 제도 도입’, ‘정부지원 성과의 사회 환원을 통한 공동성장 문화 조성’, ‘대기업 밸류체인 중소기업 참여’ 등을 성과로 발표함

○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을 국민평가단을 통해 엄격하게 선정하여 선제적인 지원을 추진하였고, 이에 강소기업 대표들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된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여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선언하였음

SPC ‘ANGEL’ 통계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제보 ‘ANGEL’ 서비스 9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9월 한 달간(09. 01 ~ 09. 30)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97건으로 나타났으며,

○ SW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27건(28%), 운영체제 22건(23%), 그래픽 21건(22%), 설계(CAD/CAM) 17건(18%), 전자출판 6건(6%), 기타 4건(4%)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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