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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0-19호) [ 20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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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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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안심글꼴파일을 한컴오피스 통해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 및 한글과컴퓨터와 안심글꼴파일의 일부를 한컴오피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

 

○ ‘안심글꼴파일’에는 기존 글꼴파일에 새롭게 17종의 글꼴파일을 추가하여 총 140종의 글꼴을 포함하고 있으며(문체부 홈페이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제공),  그 중 공공부문이 개발한 57종 글꼴파일을 한컴오피스를 통해 제공

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 특허청에서는 상표/디자인의 침해행위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한편, 법정 손해배상액 상향, 시정권고 내용 공표 등 다양한 개정을 포함한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을 발표

 

○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아이디어 탈취행위)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며,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에서 ‘합리적’의 범주로 개선

 

○ 그 밖에 상표법의 법정손해배상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부정경쟁행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허법 침해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는 등 다양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중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명정보 처리를 수행할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하여 서면심사, 현장심사, 결합테스트를 통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조직, 시설 및 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 법령위반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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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디지털환경으로의 적응과 COVID-19로 인한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지난 8 호주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회변화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적응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구체적인 내용은 `20 하반기 발표 예정)

 

 

○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자 등이 불분명한 저작물 등을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저작물의 비상업적 인용,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등의 소장자료 활용, 교육 등에서의 저작물 활용을 위한 예외규정을 도입할 예정 등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2020-20) 발간일은 10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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