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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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 지난 9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자공청회를 개최

○ 개정(안)에는 SW사업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발주자의 불이익행위에 관한 신고 절차 및 방법,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민간투자형 SW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을 비롯하여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실시

•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향리포트(제2020-17호) 및 출처내용을 참조 바라오며, 해당 리포트의 내용은 토론의 참여한 전문가(패널)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특허청,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대비하여 상표, 디자인권 대응을 권장

○ 특허청에서는 앞으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영국 내에서 상표, 디자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권장

○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관 종료일(`20. 12. 31.) 만료 이후로는 상표, 디자인에 관한 EU 법령의 영향이 영국 내로 미치지 않게 되므로, 기존에 EU 및 영국 내 상표, 디자인 등 권리를 가진 기업을 비롯하여 앞으로 해당 관할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권리의 출원/등록을 예정하는 기업 등은 상표, 디자인 규정이 어떻게 변경/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관련 제6차 회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관한 국내 도입 문제의 주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추진

○ 이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는 1)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2)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3)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개 연구에 관한 착수보고가 실시되었음

SPC ‘ANGEL’ 통계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서비스 8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8월 한 달간(08. 01 ~ 08. 31)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96건으로 나타났으며,

○ SW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33건(34%), 설계(CAD/CAM) 30건(31%), 운영체제 15건(16%), 그래픽 11건(11%), 멀티미디어 3건(3%), 기타 4건(4%)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